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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사업안내 및 현황

지원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목 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 미혼가족 ·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한부모가족이란

• 모(母) 또는 부(父)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조손(祖孫)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1.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 이상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및 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2. 적용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 참고사항

1)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구분/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 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2) 중복지급 제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4. 부자가족 주거지원 사업

• 대상: 가구원수 2인 이상의 한부모 부자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내용: 부산광역시 내 매입임대주택 33세대(임차보증금 및 월 임차료 지원)

5.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목적

미혼모 · 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코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기 위함

6.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지원대상

• 문의: 미소금융중앙재단(1600-3500)
• 홈페이지 : www.mif.or.kr

7. 한부모가족 법률지원사업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1644-6621)
  • 대상: 이혼 이후 ‘한부모가족’이 된 세대주 및 자녀 *단, 이혼소송 관련 지원 불가
  • 지원사건: 양육비 청구, 인지 청구,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 등
  • 지원범위: 소송비용(실비) 및 변호사보수비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www.klac.or.kr, 국번없이 132)
  •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 민·가사 사건(승소가액이 2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양육 및 인지사건 제외)
  • 지원범위: 소송비용(실비) 및 변호사보수 지원
• 금정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대상: 구민 누구나(수급권자, 장애인 등 저소득층 주민 우선 상담)
  • 상담내용: 생활과 밀접한 법률 해석 등
  • 운영: 전화 또는 신청서 작성하여 사전 예약 후 상담 진행
  • 문의: 금정구 기획감사실(51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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