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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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우리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사전심사청구제

시행일자 : 2009. 6. 15

사전심사청구 제도 대상 사무 목록

부서명, 민원사무명, 처리기간(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 시),비고에 대한 민원사무 표입니다.
부서명 민원사무명 처리기간(일) 비고
법정
사항
사전
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 시
가족정책과
(2)
보육시설인가 7 7 5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 허가 45 30 15   
일자리경제과
(7)
공장설립(변경) 승인 7 3 7   
창업사업계획 승인 20 14 14   
직업소개사업 등록 15 12 7   
직업소개사업 변경 등록 15 12 7   
액화석유가스 허가(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5 3 2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허가 5 3 2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30 21 21   
자원순환과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10 10 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10 10 7   
환경위생과
(3)
저수조 청소업 개설(변경) 신고 7 3 2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변경) 등록 30 15 10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30 21 15   
공원녹지과(1) 산지전용(변경) 허가 25 17 17   
도시관리과(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7 3 7   
교통행정과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 허가 20 13 13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21 15 15   
건설과
(5)
개발행위 허가 15 10 5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10 7 5  
건설업 등록 20 14 14  
골재채취업 등록 20 14 14  
하천점용 허가 토지의 점용 10 7 7  
하천시설의 점용 14 10 10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14 10 10  
댐 및 하구둑의 신축, 개축, 변경  60 40 40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및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20 14 14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20 14 14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20 14 14  
식물의 재식 5 5 5  
건축과
(5)
건축 허가(10층이상 또는 2만㎡이상) 20 20 12  
건축 허가(16층이상 또는 3만㎡이상) 30 30 2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60 30 30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5 5 5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15 10 15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사무 구비서류(별첨) : HWP 파일 다운

사전심사청구서 서식(별첨) : HWP 파일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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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정혜
연락처 :
051-519-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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