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 하는 제도
대상
금정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기획감사실 법무규제팀 051-519-403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