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어린이집 인가신청 | 처리부서 | 가족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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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환경위생과, 소방서,일자리경제과 | 처리기간 | 14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별표1) | 가부결정시기 | 서류 및 현장 확인 후 | ||||
구비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별표1)에 따른 설치여부 확인 등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4호서식]어린이집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hwp (1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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