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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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지방세징수유예 등의 신청		처리부서	세무2과
사무내용	풍수해,화재 등 재해로 심한 손실을 받거나 할 때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등의 유예를 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과세대장(내역)	결재권자	국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같은법시행령제31조,같은법시행규칙제17조		가부결정시기	증빙서류 검토 확인
구비서류	1. 지방세징수유예 등의 신청서 1부 2. 징수유예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징수유예 사유 해당여부를 객관적으로 면밀히 검토 확인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세무2과) → 서류 확인 → 결과 통보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제27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첨부파일	[별지제26호서식](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신청서(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pdf (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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