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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사무명 | 공유재산 변상금 분할 납부 신청 | 처리부서 | 재무과 | ||||
|---|---|---|---|---|---|---|---|
| 사무내용 | 공유재산 변상금 분할 납부 신청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20 |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과장 | |||||
| 수수료 | 공채매입 | ||||||
| 면허세 | |||||||
| 근거법규 | 가부결정시기 | ||||||
| 구비서류 | 분할납부신청서 |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변상금 50만원 초과 하여야 함 | ||||||
| 처리흐름도 | 변상금 분할 납부 신청 - 검토 - 분할납부 결정 | ||||||
| 유의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제44호서식]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hwp (2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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