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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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신청		처리부서	건설과
사무내용	소하천을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하천관리청에 점용 또는 사용신고를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2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허가대장
	공부대조	지적도	결재권자	과장(국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지역개발공채 5,000원~(점용료의 5/100)
	면허세	점용면적 기준에 의거 부과(18,000원~67,500원)
근거법규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 및 내부검토 후
구비서류	점용.사용확인서 (통장 및 인근토지 이용자 등 관계자) 1부 ※ 유형란에는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등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유수소통 지장초래 여부 ○ 주민통행 및 불편사항 초래여부
처리흐름도	신청서접수 → 현지확인 → 검 토 → 결 재 → 통 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1호서식](소하천등정비ㆍ소하천¸소하천구역및소하천시설의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hwp (17 kb) [별지제11호서식](소하천등정비ㆍ소하천¸소하천구역및소하천시설의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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