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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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처리부서	건설과
사무내용	하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및 채취,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의 목적으로 토지 및 하천시설을 점용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5일~6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허가대장
	공부대조	지적도	결재권자	과장(국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지역개발공채 5,000원~(점용료의 5/100)
	면허세	점용면적 기준에 의거 부과(18,000원~67,500원)
근거법규	하천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 및 내부검토 후
구비서류	1.위치도 2.평면도 3.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등 (첨부파일 참고)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유수소통 지장초래 여부 ○ 주민통행 및 불편사항 초래여부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관계기관 협의 → 결과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29호서식](하천점용허가¸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행위허가)(변경)신청서(하천법시행규칙).hwp (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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