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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사무명 | 분사무소 설치신고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
|---|---|---|---|---|---|---|---|
| 사무내용 | 법인인 부동산중개업자가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등록대장 | |||||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 결재권자 | 담당 | ||||
| 수수료 | 10,000원 | 공채매입 | |||||
| 면허세 | 27,000원 | ||||||
|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3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 가부결정시기 | 공부확인 및 필요시 현장 조사, 신원조회, 결격사유 확인 후 | ||||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4.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공부 대조 확인 상이여부2. 필요시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현장조사 상이여부3.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4. 공인중개사법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 ||||||
| 처리흐름도 | 분사무소 설치신고⇒ 접수⇒ 책임자 결격 사유 확인⇒ 신고기준 검토 및 결재⇒ 신고필증 발급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통보 | ||||||
| 유의사항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 할 수 없음 | ||||||
| 첨부파일 |
[별지제9호서식]분사무소설치신고서(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hwp (18 kb) 
신고서작성예시.hwp (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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