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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사무명 |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
| 사무내용 | 공중위생영업자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 시 |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신고관리대장 |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 면허세 | 유의사항 란 참조 | ||||||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가부결정시기 | 구비서류 및 심사기준 적합 시 | ||||
| 구비서류 |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다만, 양도인의 행방 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가능] 2.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지위승계 적정여부공중위생관리법의 영업신고제한 여부- 행정처분(영업소폐쇄)받은 자, 장소 등 |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영업신고증 발급 | ||||||
| 유의사항 | 공중위생업소 면허세 종별 및 지역개발공채 소화기준면허세 1종(67,500원), 면허세 2종(54,000원), 면허세 3종(40,500원), 면허세 4종(27,000원)면허세 5종(18,000원) | ||||||
| 첨부파일 |
영업양도,양수계약서.hwp (11 kb) 
위임장.hwp (14 kb)
영업양도_양수계약서(작성예시).hwp (53 kb)
위임장(작성예시).hwp (42 kb)
[별지제6호서식]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작성예시).hwp (63 kb)
[별지제6호서식]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hwp (6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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