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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사무명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 처리부서 | 생활보장과 | ||||
|---|---|---|---|---|---|---|---|
| 사무내용 | 각종 복지급여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 공부대조 | 재산관계 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 면허세 | 없음 | ||||||
|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의료급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초중등교육법 등 기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 | 가부결정시기 | 공적자료 확인 및 현장조사(필요시)후 결정 | ||||
| 구비서류 |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3. 소득재산 신고서 4. 소득재산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5.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근로능력 평가 의뢰자) 등 |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생활실태 조사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부양능력 확인 |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 → 서류 검토 → 공적자료 조회, 확인 및 현장조사 실시(필요시) → 보장결정 → 결과 통보 | ||||||
| 유의사항 | * 처리기간 별도안내 - 기초생활보장 30일, 한부모가족 30일, 기초연금 30일, 장애인연금 30일 | ||||||
| 첨부파일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hwpx (83 kb)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작성예시).hwpx (8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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