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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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국가지정문화재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국가지정문화재 허가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부산광역시	처리기간	3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문화재보호법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39조에		가부결정시기	문화재청 진달결과에 따라 결정
구비서류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사항이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시 경유 → 문화재위원회 개최, 심의 → 허가
유의사항	변경 부분의 사진, 도면, 기타 참고서류 구비 철저
첨부파일	[별지제22호서식]허가사항에대한변경허가신청서(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hwp (43 kb) [별지제22호서식]허가사항에대한변경허가신청서(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예시).hwp (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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