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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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통신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통신판매업을 휴업·폐업·영업재개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통신판매업 신고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
구비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서와 일치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5호서식]통신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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