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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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처리부서	문화공보과
사무내용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처음 하고자 할 경우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온라인음악서비스관리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20,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27,000원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16조 제2항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1.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2.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여부 사업자등록증2. 학교정화구역 해당여부(동래교육청 문의 550-0742)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3호서식]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신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19 kb) [별지제3호서식]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신고서(예시).pdf (6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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