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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사무명 | 동물장묘업,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전시업, 운송업 영업등록(허가)신청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 사무내용 | 동물장묘업,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전시업, 운송업 영업등록(허가)신청시 사무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5일 |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영업신고관리대장 | |||||
| 공부대조 |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 수수료 | 10,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 면허세 | 27,000~40,500원 | ||||||
|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확인후 | ||||
| 구비서류 | 1.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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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동물보호법 상 시설기준 | ||||||
| 처리흐름도 | 신청서작성▶접 수▶첨부서류확인 및 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등록증(허가증) 발급 | ||||||
| 유의사항 | 다수 영업의 등록 신청 시 각각의 영업등록 신청서 작성 필요(영업등록 건별 수수료 납부) | ||||||
| 첨부파일 |
[작성서식]영업등록신청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hwp (52 kb) 
[별지제24호서식]영업등록신청서.hwp (40 kb)
[별지제19호서식]영업허가신청서.hwp (1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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