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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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통신판매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통신판매업 신고대장
	공부대조	통신판매업 신고	결재권자	담 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
구비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서와 일치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재교부
유의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 경우)
첨부파일	[별지제4호서식]통신판매업변경신고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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