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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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개발행위 허가신청(토지분할)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경계시정 및 토지이용도 제고 등 기준면적 이하로 분할하고자 할 때 토지분할 신청과 동시 제출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5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분할허가대장
	공부대조	지적공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 제1항		가부결정시기	측량성과검사후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토지이용현황 및 경계시정사항 적법여부 및 소유권(지분등기) 사항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공부확인 → 현장조사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유의사항	없음
첨부파일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서.hwp (22 kb)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작성예시.hwp (1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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