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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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등록전환신청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지적사무정리부
	공부대조	지적공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400원(필지당)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가부결정시기	측량성과검사후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사용승인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토지소재지 현지조사 및 측량성과검사
처리흐름도	한국국토정보공사측량신청 → 측량 → 측량성과검사 → 신청 → 결재 → 등기촉탁 → 통지
유의사항	임야도 등록지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고자 할 때등록전환 측량이 선행되어 측량성과도를 발급 받아야 됨
첨부파일	토지이동신청서.hwp (53 kb) 등록전환신청작성예시.hwp (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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