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개별공시지가 결정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제출에 따라 다시 조사하는 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조회사항		비치대상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처리대장
	공부대조	지가산정내역서	결재권자	구청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후
구비서류	의견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토지특성조사의 정확성 여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의 적정여부, 인근 토지 공시지가와의 균형여부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현장확인 → 감정평가법인등 검증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정사항 통보
유의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제7호서식]개별공시지가의견서.hwp (87 kb)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영역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