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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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게임관련업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게임관련 영업장을 양도, 상속 등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때 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5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관련 전산시스템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가부결정시기	즉시
구비서류	1.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 (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나. 상속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 → 서류 검토 → 결정 → 수리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7호서식]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49 kb) [별지제17호서식]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예시).hwp (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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