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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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지방세납세증명서		처리부서	세무2과
사무내용	체납 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차세대지방세프로그램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가부결정시기	공부대장 확인 및 전산확인으로 판단
구비서류	1. 본인 및 법인 대표인 경우: 신분증 2. 제3자의 경우 - 개인: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요구사항에 대한 공부 확인 혹은 전산확인 후 증명서 발급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세무2과) → 관련공부 대조 확인 → 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전국 어느 시군구(읍면동, 출장소 포함)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정부24” 및 "위택스"에서 인터넷 신청 및 발급
첨부파일	서식1지방세납세증명(신청)서.hwp (21 kb) 서식1지방세납세증명(신청)서(견본).hwp (21 kb) 위임장서식.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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