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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사무명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 처리부서 | 건설과 | ||||
|---|---|---|---|---|---|---|---|
| 사무내용 |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거 행정재산의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려는 자들이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20일 |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허가대장 |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과장 |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
| 면허세 | |||||||
| 근거법규 | 국유재산법 제30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 후 | ||||
| 구비서류 | ○ 개인: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 법인: 해당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 개인의 대리인: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의 대리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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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사용 목적 및 기간, 사용료, 도면 등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결정 -> 허가서 교부 | ||||||
| 유의사항 | 사용수익이 행정재산 본래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 불가 | ||||||
|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국유재산(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hwp (21 kb) 
[별지제1호서식]국유재산(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서(예시).hwp (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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