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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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처리부서	세무2과
사무내용	지방세환급금을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표준지방세 프로그램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후
구비서류	1. 지방세환급금 양도요구서 1부 2.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3. 위임장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양도요구서 내용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처리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세무2과) → 서류 검토 → 환급
유의사항	구비서류(위임장 등) 검토 후 계좌입금 시 수령인 계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첨부파일	[별지제27호서식]지방세환급금양도요구서.hwp (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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