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 처리부서 | 건강증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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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접수 및 결정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 모자보건법 제11조 | 가부결정시기 | 소득기준 확인후 | ||||
구비서류 | 1. 난임진단서 원본 2.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명원(필요시)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5. 사실상혼인관계당사자의보조생식동의서(사실혼 관계시) 6. 사실혼확인보증서(사실혼 관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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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가구원수 산정 ∙ 소득조사 | ||||||
처리흐름도 | 등록신청서작성 → 접수 → 상담․조사→ 대상자 선정 → 통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사실상혼인관계당사자의보조생식술동의서.hwp (12 kb)
사실상혼인관계당사자의보조생식술동의서(예시).hwp (112 kb) 사실혼확인보증서.hwp (12 kb) 사실혼확인보증서(예시).hwp (112 kb)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서.hwp (79 kb)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서(예시).hwp (8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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