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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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계획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 신청 전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전국 시·군·구 해당부서	처리기간	3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국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서류 및 타법 검토
구비서류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 계획을 포함한다) 2.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2. 사업계획 적정여부 - 시설 및 장비 기준 등 -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적정 여부
처리흐름도	사업계획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타법 저촉 등 검토 → 결재 →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
유의사항	사업변경 계획의 경우 변경사유 및 내역 첨부
첨부파일	[별지제17호서식]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hwp (70 kb) [별지제17호서식]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예시).hwp (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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