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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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승인 받거나 신고한 후 처리시설을 가동하기 위함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가부결정시기	현장 확인 후
구비서류	1.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서 2. 검사 결과서(소각시설 및 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 경우만 제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 일치 여부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적정 여부3. 유지관리 계획서 적정 여부4. 승인(또는 신고)받은 처리시설 설치 여부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수리 여부통보
유의사항	처리시설을 설치·완료한 후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별지제27호서식]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사용개시신고서.hwp (56 kb) [별지제27호서식]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사용개시신고서(예시).hwp (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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