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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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농약 판매업 등록, 변경 신청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농약 판매업을 등록,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4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농약판매업등록대장
	공부대조	건축물대장,토지등기사항증명서	결재권자	과 장
	수수료	10,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27,000원
근거법규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가부결정시기	현장확인후
구비서류	<등록 시>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등록 시>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농약관리법에 따른 세부시설기준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 수→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등록증 발급(재발급)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4호서식]농약판매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hwp (57 kb) [작성예시]농약판매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hwp (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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