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사무내용	미성년자의 성년. 금치산. 한정치산자의 취소 등 후견인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조회사항		비치대상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공부대조	가족관계등록부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제83조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구비서류	1. 후견종료신고서 1부 2.후견인 사퇴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재판의 등본 1부 3. 후견인 해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대표자(임원포함)의 결격사유 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유의사항	신고자 : 후견종료 사유발생 당시의 후견인 1개월이내 신고
첨부파일	미성년후견종료신고서(견본).hwp (21 kb) 미성년후견,후견감독종료신고서.hwp (33 kb)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영역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