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사무내용	친권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리 할 수 있는 자를 지정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조회사항		비치대상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공부대조	가족관계등록부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제80조,제83조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구비서류	1. 후견인 개시신고서 1부 2. 선정후견시 법원판결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후견인의 적정성 여부 후견인이 된 자의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여부
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유의사항	신고자 : 후견인으로 지정된 자 후견인 취임일로부터 1월이내 신고
첨부파일	미성년후견개시신고서(견본).hwp (36 kb)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서.hwp (18 kb)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영역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