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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사무명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
| 사무내용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 잘못된 기록을 정정하고자 하는 신고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 |||||
| 공부대조 | 가족관계등록부 | 결재권자 | 담당 |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 면허세 | 없음 | ||||||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04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 구비서류 |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서 1부 2.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1부 3.. 확정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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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인의 자격적정 여부 잘못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판단 | ||||||
| 처리흐름도 | 신고서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
| 유의사항 | 신고자: 사건당사자, 소제기자 등 판결 허가인경우 1월이내 신고(미신고시 과태료처분) | ||||||
| 첨부파일 |
등록부정정신고서(견본).hwp (21 kb) 
등록부정정신청서.hwp (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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