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①실종 ②부재)선고 신고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사무내용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망에 관한 확정이 없는 경우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종 및 부재선고의 심판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조회사항		비치대상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공부대조	가족관계등록부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92조		가부결정시기	신고서 심사 후
구비서류	1. (①실종 ②부재)선고 신고서 1부 2. 재판의 등본(판결문) 및 확정증명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인의 자격 적정 여부
처리흐름도	민원인 신청→ 접수→서류 검토→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유의사항	신고자:실종(부재) 선고의 재판을 청구한 자, 재판 확정일로 부터 1월 이내 신고(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
첨부파일	실종신고서(견본).hwp (17 kb) 실종,부재선고신고서.hwp (16 kb)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영역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