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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사무명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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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3일 |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
| 수수료 | 28,000 | 공채매입 | |||||
| 면허세 | 27000 | ||||||
| 근거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가부결정시기 | |||||
| 구비서류 |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증명서(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만 제출합니다)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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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교부 | ||||||
| 유의사항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2.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3.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4. 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 | ||||||
| 첨부파일 |
[별지제6호서식]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91 kb) 
[별지제6호서식]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서(작성예시.hwp (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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