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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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하천) 권리의무 승계 신고	처리부서	건설과
사무내용	하천법에 의한 허가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 양도 또는 법인이 합병되었을 때 상속인 또는 권리양수자가 승계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공채매입
	면허세
근거법규	하천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가부결정시기	즉시
구비서류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당초 허가사항과 권리의무 승계신고 내용을 대비 변경사항여부 확인 - 점용위치, 면적, 점용기간, 점용목적 등
처리흐름도	접 수 → 검 토 → 확 인 → 통 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하천법시행규칙).hwp (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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