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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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협의,승인) 신청서		처리부서	건설과
사무내용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신고), 14일(인가)
	조회사항		비치대상	허가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9조)		가부결정시기	내부검토 후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조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당초 허가사항과의 변경 내용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결과통보
유의사항	허가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신고
첨부파일	[별지제6호서식]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신청서.hwp (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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