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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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협의,승인) 신청		처리부서	건설과
사무내용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신고) , 14일(인가).)
	조회사항		비치대상	허가대장
	공부대조	지적도	결재권자	과장(국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지역개발공채 5,000원~(점용료의 5/100)
	면허세	점용면적 기준에 의거 부과(18,000원~67,500원)
근거법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9조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 및 내부검토 후
구비서류	신청서 첨부 서류 목록 참조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권자 여부, 공공용 시설의 공공사용 저해여부 등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관계기관 협의 → 결과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4호서식]공유수면사용허가_협의_승인신청.hwp (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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