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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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처리부서	세무2과
사무내용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소유자 등은 결정된 주택가격에 대해 확인서를 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차세대지방세 프로그램
	공부대조	차세대지방세 프로그램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8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가부결정시기	공부대장 확인 및 전산확인으로 판단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요구사항에 대한 공부 확인 혹은 전산 확인 후 증명서 발급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신분 확인 →공부 및 전산 확인 → 발급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5호서식]개별주택가격확인(신청)서.hwp (20 kb) [별지제18호서식]공동주택가격확인(신청)서.hwp (20 kb) [별지제15호서식]개별주택가격확인(신청)서(견본).hwp (20 kb) [별지제18호서식]공동주택가격확인(신청)서(견본).hwp (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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