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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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사무내용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인정액 초과 등)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기초연금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구비서류	1. 수급권 상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기초연금법」 제17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기초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hwp (21 kb) 기초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견본).hwp (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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