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 민원&참여
- 민원편람
- 민원편람
민원편람
| 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등록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
| 사무내용 |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의 등록신청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5일 |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관리사업등록대장 |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 수수료 | 20,000원 | 공채매입 | 300,000원, 450,000원 | ||||
| 면허세 | 27,000원 |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 확인 후 | ||||
| 구비서류 |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각 1부(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5. 정비책임자 선임 신고 서류 및 취업승락서 각 1부 6. 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대기, 수질, 소음, 진동) 7. 검사기구 정도 검사서 사본 |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 확인 | ||||||
| 처리흐름도 | 등록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통보 | ||||||
| 유의사항 | 사업장의 대지, 건물면적, 기계기구 및 인력확보 사항 확인요함 | ||||||
| 첨부파일 |
[별지제77호서식]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hwp (64 kb) 
|
||||||
- 다음글임대자가용 자동차 반환신고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 이우선
- 연락처 :
- 051-519-4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