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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청에 공공 가옥 수선반의 가동과 시혜 대상(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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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은 | 등록일 | 2021/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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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에공공가옥수선반의가동과시혜대상(2).hwp(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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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0. 12. 12(토) / 2021. 5. 5(수) 수신처 : 부산광역시 / 참고 : 국민은행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시군구청에 공공 가옥 수선반의 가동과 시혜 대상(2) [ 공공 수선 가옥 완공증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은 기존의 건축물를 수선하거나 다시 건축해서 거주하는 것이다. 기존의 저택인 동쪽 또는 남향의 이층 가옥 등은 이상적인 주택구조로 이층 베란다에는 태양광등을 꽂고 창틀을 고치고 벽면을 손질해서 산다면 20년은 더 살 수가 있다. 태양광 시설을 더하면 금상첨화이다 즉 4,50년 된 이층이하의 가옥을 수선해서 20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집은 아주 많이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나와 있으나 팔리지를 않는다고 한다. 정부가 국민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분뇨를 처리하는 일과 비교하면 이러한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시군구청의 건축과에 공동주택관리팀 외 가옥수선반(팀)을 신설해서 재건축의 전문가를 들여 기존의 고가를 수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으면 된다. 문제는 얼마나 싸게 받느냐이다. 즉 시군구의 행정 조직, 공공가옥수선반(팀)에 필수 인원만 두고 관련 인력의 보수는 수익자가 부담을 하여야만 한다. 그러면 얼마나 필요할까 ? 즉 20년을 더 그곳에서 산다고 가정하면 240개월이다. 즉 4,50년 된 50여평 대지의 이층 가옥을 일층과 이층을 수선하는데 대지 비용을 포함한 신축경비의 1/7로 계상해서 240개월로 나누면 얼마나 될까 ? 대강 월 15만원 ~20만원이 들어가는 수준으로 수선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그 가옥은 그 자녀들이 나누어서 비용을 부담하고 이 건축물은 다음 세제의 혜택을 주도록 한다. 수선한 가옥은 ‘공공 수선 가옥’ 으로 완공 후 완공증을 당해 시도의 시군구청장이 발행한다. 1. 자녀에로의 상속에서 상속세 대상건축물에서 제외 2. 양도소득세에서 제외 (수선 완공 후 가옥소유자 부부가 팔 경우) 의 2가지 혜택을 준다. 단 조건은 0. 건축 후 40년 이상의 2층 이하의 가옥이어야 하며 0. 현 소유주가 20년 이상 소유한 가옥을 우선하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옥은 그간 소유한 것을 본다. 0. 이에 드는 인력비, 건축자제비는 수익자 부담이다. 상기의 금액에서 월 18만원이 든 수선이라면 240개월을 곱하면 총 43,200,000원이 든 수선의 가옥으로 제안자가 계상한 금액이다. 지방정부는 그동안 상기 43,200,000원의 금액의 수선비용은 * 옛 주택은행인 현 국민은행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받도록 한다. 현재 국민은행은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에게 3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는데 물론 심사과정을 거쳐서이다. 부산시에는 국민은행이 부금고로 되어 있다. 참고로 제안자의 주위에는 40년 된 이층 가옥이 1동 있고 건축한지 25년이 된 제안자의 아파트는 수년 전 LG 건축사에서 창틀 등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제안자도 참여하려다가 현재 아파트의 주거 평수가 부족해서 포기하였다. 그리고 이 행정조직의 ‘공공 가옥 수선반(팀)’ 은 이후 ‘ 공공 가옥 재건축반(팀)’ 으로 전환해서 2층 이하의 개인 저택의 재건축을 위해 업무를 맡도록 한다. 등록 : 2020. 12. 12(토)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옛 주택은행인 현 국민은행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받도록 한다................. 무이자로서 안되면 20년 동안의 대출이자를 240개월(20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서 월 수선비인 18만원에 포함시켜 지출하도록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비싼 재개발비를 부담해서 도시는 모두 아파트 숲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 2020. 12. 16 수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등록 : 2020. 12. 16(수) 부산시청(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 등록 : 2021. 5. 5(수)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부산민원 - 제안신청 ( 신청번호 : 부산광역시청, 1AB-2105-0001498호) ** . . ★ [ 제안 처리기간 변경 ] 국민신문고는 2021년 5월 6일 상기 제안서를 부산시청에서 금정구청으로 이첩 ( 제안번호 : 1AB -2105 -0001498) 등록 : 2021. 5. 22(토)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부산금정구청(구청장 : 정미영 ) - 민원, 참여 - 자유 게시판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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