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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호비 책정 및 지급방법 개선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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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은 | 등록일 | 2021/06/06 |
| 첨부파일 |
생활보호비책정및지급방법개선(1).hwp(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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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작성 일자 : 2020. 5. 2(토) ~ 주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도시민의 최저 생계비 (4인 가족) 2020년 기준하여 소형의 자택을 소유한 광역시의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는 최하 150만원 이상이다. 정부에서 자가(自家)가 없는 저소득층인 생활수급자에 대한 월 생계비가 대강 40만원 ~ 80만원으로 추정하는데 해마다 정부가 산정하는 생계비는 오르는 추세이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 0. 학생들은 학교 급식비의 도움 0. 명절 불우이웃돕기 0. 지역인사 및 사회단체의 불우 이웃돕기 0.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주민세 등 세제 면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 등 1. 해당 시도에서의 영세서민 정수기 지원 - 조례 상기에서 제안자는 [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세대에 청호나이스, 그 랜탈료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 을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 2차례 요청했으나 ‘소 귀에 경읽기’ 였는데 그리하니 주위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정수기는 맑은 물을 마시는 곳(시도)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제정해서 도우면 된다. 2. 긴급 구호 경기도 성남시에는 고정의 기부자가 있어서 영세서민들이 다소의 도움을 얻고 있다. 에이스 침대 회장(안유수씨)의 사회적 기부이다(백미 제공). 그러나 기부자가 1곳이면 많은 도움은 안된다. 1970년대 및 1980년대 관청이 주도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영세서민에 대한 긴급구호로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과언이 아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로 넘어갔는데 그 배분에서 비효율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안자는 시도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저소득층 세대에 추석 명절 장류 보내기 / 명절 앞두고 구군청에 출장하여 구군별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모아 기부한 모금액만큼 당해 관내의 영세 소득층에 장류 기부 / 를 공공게시판에 수차례 제안 건의했으나 역시 ‘ 소 귀에 경 읽기 ’ 였다 해마다 12월과 1월이면 적십자 회비를 받는데 자택 소유 세대에게만 나오는 듯하고 징수율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적십자사는 세계적인 단체로 전쟁이 나면 그곳에 도움을 주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전쟁이 없고 회비가 남으면 보통 연말을 기준해서 자체적인 불우이웃 돕기 행사를 하여왔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대한적십자 봉사요원들이 동별 관내의 독거 노인의 반찬 배달 사업을 하겠다고 해 왔으나 반찬에서의 식재료의 선택에서 믿을 수가 없어서 무시되어 왔는데 그 뜻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원인이 있어 무시되었으나 상황, 재원 등의 여건을 고려해서 불우이웃 돕기에 동참해야만 영세서민들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식품안전과 관련해서)은 구군청의 당해부서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안자는 수년 전부터 영세소득층의 가구나 사회복지시설에는 라면, 과자류(빵류 포함)의 제공을 금지하도록 홍보해 왔다. 3. 생활보호 지원금 명세서 분기별 지급 구군청에서는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에 생활지원비로 매달 현금을 지원할 때는 지원 항목과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주어야 하며 금액만 통장의 계좌에 입금해선 안된다. 매달이 번거로우면 주기적(1년에 4회, 분기별)으로 명세서를 주고 지원금액이 변동되면 다시 명세서를 주도록 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나갈 때 같이 주어도 된다. 1970년대에는 생활수급자(1종 거택보호자)에게는 동사무소에서 쌀과 보리쌀을 매달 직접 주었다. 요즈음의 식비와 같으며 의료비(병원비)는 100% 지원했다. 당시 국민의료보험이 생기기 이전이다. 4.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방청의 실무 경험자로 맡겨 저소득층 걱정 뚝. 보건복지부 1차관은 시단위 구군청(일선복지부서)에서 생활보호의 실무(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업무)를 다소 장기간 맡아보고 시도청에서 생활보호 관련의 부처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정통의 관료를 차관으로 발령하면 되며 만일 발령된 자가 차관급수보다 직급이 낮으면 직무대리로 자리를 주고 보수는 차관급의 보수를 주도록 * 법령을 바꾸면 된다. (국가 공무원법 23조 2항-직위의 정급 및 재심사에 따른 개정) 그리고 직급이 사회복지직 여부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동사무소의 시회복지사는 원래 동에서만 근무하도록 하였고 고정 불변의 7급으로 기간직은 아니었는데 이로써 당사자들이 불평이 많았었다 직급이 고정 불변 7급의 선례는 1970년대부터 구군청 부녀계에 여직원으로 일해 온 부녀 상담원이 그것으로 사업소(성폭력 상담소 등)에서는 같은 직급으로 소장은 맡을 수 있으며 제안자는 여성 노숙자 쉼터의 소장은 부녀 상담원이 맡아야 한다고 해 왔다. 전문의 업무이므로 그러한데 이를 7급의 부녀 상담원, 사회복지사들(사회복지 7급) 등 별정직 공무원들을 비정규직이라 생각하고 바뀐 정부에서 신분을 일반행정직화 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제안자는 노무현 대통령께 동읍면 사무소가 구청과 합하면 구청에 시회복지사가 머물 공간 (사회복지사실)을 마련해서 그곳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명부(=생활실태조사표)를 꽂아 두도록 했는데 이를 파일화해서 1인의 컴퓨터에 내장하면 관련 담당자들이 공유해서 열람하기가 불편하므로 상기와 같이 문서화 해야 한다. 그리고 구군청 생활보호책정업무 담당자를 2인으로 할 경우에는 보조로 오래 근무한 사회복지사를 앉히도록 건의했다 (인사에서는 절도가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실은 관련 공무원(관련 팀장, 계장, 과장, 국장, 구청장 포함)은 출입이 되는 곳으로 지정하면 된다. 등록 : 2020. 5. 2(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령을 바꾸면 된다..............(국가 공무원법 제3장 다음) =========== 다음 ============= 제3장 직위분류제 <개정 2008. 3. 28.> 제21조(직위분류제의 확립)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2조(직위분류제의 원칙) 직위분류를 할 때에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ㆍ직렬ㆍ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2조의2(직무분석) 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대상 직위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와 그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23조(직위의 정급)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정급(定級)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급을 실시하거나 재심사ㆍ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19., 2017. 7. 26.> 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직위분류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쉬운 기관, 직무의 종류 및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 재등록 : 2020. 6. 17(수)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내용에서 3항 및 4항 추가하고 각주(* 법령을 바꾸면 된다) 보충하여 재등록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전직 공무원 ) 작성일자 : 2021. 1. 22(금) ~ 소관 : 정미영 금정구청장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1) : 한국의 정부는 내우외환으로 비상시국 그리고 제 목(2) : 생활보호비 책정 및 지급방법 개선 (정상화) 한국의 국민들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등으로 마스크를 한지 제법 오래되었다. 그것은 1. 2003년 이후 즉 13년만에 2016년 폐암 발병자 15배 증가 2. 대상포진의 유행 3.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해 온 폐렴예방백신(PPSV 23가)에서의 이상 후유증세 4. 아기 짝눈의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등으로 비상시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마스크를 한 동안은 상기 1,2,4의 요인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며 또한 국민들이 외출해서 불안한 음식점의 외식도 않아선지 음식점들도 많이 사라졌다. 세간의 말대로 ‘ 잘 먹어야 잘 사니 ’ 어쩔 수 없었으며 집에서의 심식이가 늘고 그래서 자영업자였던 제안자도 폐업(2014년~)한지 오래 되었다. - ( 중간 줄임 ) - 0. 코로나 정국, 국민 선별 지원 한국의 코로나 정국 등의 상황 등으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그 개인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관련법령으로 생활보호제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상기 생활보호법령(생활수급법령)에서의 매월 생활비 지원액은 정부의 ‘생활수급자 책정 대상자 기준’ 에 의한 대상자에 기본 지원액 (세대주 1인 : 60만원 등)을 지급하고 이에다 가족구성원수에 대해 추가 지원액(예시 : 10만원 × 세대주 외 가족 3인 = 30만원)을 더하고 부산시처럼 상수원이 좋지 못한 시도는 월 정수기 사용비 일정액을 지방청에서 추가해 지급하도록 한다. 현재의 지원액은 새대원수 등 요인에 의해 매우 낮은 최저액이 나갈 수도 있다고 하며 그 요인인 변수가 이전 1970년대의 생활보호법보다 더 많아서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씨의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재방에 잠시 기거하고 있다고 하니 당월 생활보호비에서 주거비분을 제외하고 30만원 정도의 생활수급비를 지급하였다. 그도 단 1회. 상기 법정 생활보호대상 지원자(생활수급자, 차상위)는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복지 전화기 제공, 주민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군 병장에게 월 60만원 넘는 보수가 나가고 또한 개인 일용품비 13만원이 매월 지원이 되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 국민기초생계비 지원 타령’ 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이의 지원에서는 주기적(분기 : 3개월에 1회)으로 생활보호비 항목 명세서를 당사자 세대주에 교부하면서 지원(돈은 은행 통장 등)해야만 한다. 제안자가 거주하는 부산 금정구청에는 이전의 사회복지과가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등 4개과로 나누어졌으며 이 중 법정생활보호업무를 보는 ‘생활보장과’ 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7명(1명에서 7명으로 증원)이 생활보호업무를 나누어 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방행정에서의 공무원의 보직이 건축직, 토목직, 세무직에서 사회복지직 등으로 직렬이 세분화되고도 이후 이들이 진급해서 자리할 직위가 없다면 행정 조직인의 불만요인이 될 수 있다. 제안자가 최근 제출한 구군청의 ‘ 부구청장의 직위(자리)의 보직’ 에 대해 일반행정직 여성 공무원과 세무직 여성 공무원(3급)을 시장이 발령하도록 제안건의를 하였는데 이와도 관련이 되므로 부산시에서는 저소득층의 보호업무를 위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채용’ 으로서 땜질 처방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중앙청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전 허남식 부산시장이 처음 도입한 인사 채용방법(보직 관리)이다. 상기 금정구청 생활보장과의 사회복지직 실무자(7명 중 1인)는 상기의 생활수급자(차상위 제외) 월 기본지원액의 지원제도를 위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께 서면으로 제안건의서를 제출하고 이 제안 건의서는 정미영 금정구청장 및 부산시장(권한대행 이병진)에게도 사본을 제출하고 그 수신처에는 (※)를 넣어 등기 우송하고 나서 그 원본은 결재인을 찍어 결재인 란에는 팀장과 과장의 열람인(사후 공람인)을 받아서 문서철에 분철해 두고 이후 이를 독촉하고 보완하도록 한다. ( 참고 답변자 : 2021. 2. 19 금요일, 부산 금정구청 생활보장과 시회복지직 8급 심희영씨) ** 등록 : 2021. 2. 19(금)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 제목 : 한심한 문재인 정부! .............................. 재등록 : 2021. 2.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 제목 : 생활보호비 책정 및 지급방법 개선 (정상화) ** . . ★ 이과수 정수기 제안자가 써 온 이과수 정수기가 교체되었다. (2021년 5월 초) 모형이 컴퓨터 본체만해져 영세서민들의 부엌에 두고 사용하기 좋으며 식수로 쓰기에도 충분하다. 기계비 및 청소비로 월 2만원이 못된다. 재등록 : 2021. 5. 3(월) 금정구청 - 소통 구청장실 - 구청장에 바란다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 제목 : 생활보호비 책정 및 지급방법 개선(정상화) ..................... 등록 : 2021. 5. 5(수)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민원신청(보건복지부 1AA - 2105 - 0161235호)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 생활보호 지원금 명세서 분기별 지급 ↓ ............................................................................................................. 회신 - 정미영 금정구청장 - 2021년 5월 11일자 ................................................................... 안녕하세요, 금정구청장 정미영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월 기본지원액 상향 및 지급기준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고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기준 및 기본지원액을 정하고 있어 제기하신 내용을 토대로 상위기관(정부부처)에 서면으로 제안건의서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년 5월 11일 금정구청장 정미영 드림 위의 사항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의문점이 있으실 경우, 아래 해당부서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김경희 / 생활보장팀장 강문희 / 주무관 김수지(☎051-519-4354) ......................................................................................................... . ※ ........................................................................................... 제안자의 공무원 경력 ......................................... [ 주민등록업무 / 세무과 통계, 수도과 통계 / 일반 통계 / 문서 접수 / 사회복지, 부녀복지, 인구증가 억제인 가족계획 / 의료 보호 = 사회 복지 / 제안 건의 ] [ 1973년 6월 ~ 2002년 4월 30일 ]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2개월 2. (동래구) 북면출장소 세무계 → 총무계 : 1년 2개월 .................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 1년 7개월) 4. 동래구청 세무2과 (통계 : 3년 5개월) 5.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행정 8급) : 1년 8개월 6.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 통계 ) : 2개월 ................................ 7.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행정 7급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 3년 4개월 (1982. 7월 ~ 1985년 11월) 8.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행정 7급 : 1년 3개월 - 사회복지 외) 9.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행정 7급 5년차 : 9개월 - 사회복지 외 ) .................................... 10.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행정7급 : 직무대리 2년4개월) 11. 금정구청 세무과 ( 행정7급 : 4년 2개월 ) 12.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 행정6급 : 1년) 13.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행정 6급 : 1년) - 문정수 시장 ....................................... 14.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 행정6급 : 6개월) - 문정수 시장 ....................................... 15.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행정6급 : 6개월) - 문정수 시장 16.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행정6급 : 1년 2개월) - 문정수 시장 17.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2년 3개월) - 안상영 시장 18.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9월) - 안상영 시장 (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월 ~ ) .......................................... 19. 금정구청 서1동 주무 (행정 6급 : 3개월 ) - 안상영 시장 20. 금정구청 총무과 (2002. 1. 30, 2002. 4. 30일 직권면직) - 안상영 시장 - (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월 ~ 2006. 6월 ) .. 등록 : 2021. 6. 6(일)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민원신청(보건복지부 1AA - 2106 - 0223227호) ※ 제목 : 생활보호비 책정 및 지급방법 개선(정상화)(1) 금정구청(구청장 : 정미영) - 민원, 참여 - 제안,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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