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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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처리부서	세무2과
사무내용	비과세 사유에 해당된 자가 사유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처리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자동차세비과세 관리대장
	공부대조	과세대장(내역)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가부결정시기	증빙서류 검토 확인
구비서류	1.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 1부 2.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사유증명 서류에 의거 결정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세무2과) → 서류 확인 → 결과 통보
유의사항	비과세 사유 발생일자 확인 비과세 전환 시 사유발생일자 이후 분 자동차세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26조에 규정된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기분 자동차세에서 감액하여 과세
첨부파일	[서식70]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비과세신청서.hwp (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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