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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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신원조회 부서	처리기간	30일
	조회사항	추진위원 신원조회	비치대상
	공부대조	토지 등 소유자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공채매입
	면허세
근거법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시행규칙 제7조		가부결정시기	추진위원 신원조회, 관련법령 적정여부 확인후
구비서류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관련법규 저촉여부, 추진위원 자격 결격여부 확인,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율 확인
처리흐름도	민원인 → 신청 → 접수 → 추진위원 신원조회, 관련법령 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3호서식]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hwp (18 kb) [별지제3호서식](견본)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hwp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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