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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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유해조수포획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포획조수 신고내역서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현장 조사 후
구비서류	신청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상황 및 가해조수의 종류 등 조사유해조수 포획계획 수립
처리흐름도	접 수 → 현지조사 → 포획계획수립 → 허가증
유의사항
첨부파일	[서식 32]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hw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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