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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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신청서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하고자 할 때 영업개시 전 등록해야 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대규모점포 관리대장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00,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대규모점포 67,500원 ,준대규모점포54,000원
근거법규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개설등록(1.사업계획서 1부 2.상권영향평가서 1부 3.지역협력계획서 1부 4.지역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등록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 3. 점포의 소재지변경,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확인 또는 서류검토 → 결 재 → 등록(등록증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신청서.hwp (22 kb) 예시.hwp (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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