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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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정신재활시설 설치.변경신고서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사무내용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보건소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가부결정시기	-
구비서류	1. 정신재활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0호서식]정신재활시설(설치¸변경)신고서.hwp (18 kb) [별지제10호서식]정신재활시설(설치¸변경)신고서(예시).hwp (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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