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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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①실종 ②부재)선고 취소 신고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사무내용	실종선고가 생존을 원인으로 하여 취소 된 경우 실종선고 취소 신고 로 종전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조회사항		비치대상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공부대조	가족관계등록부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92조		가부결정시기	신고서 검토 후
구비서류	1. (①실종 ②부재)선고 취소신고서 1부 2. 재판의 등본(판결문) 및 확정증명서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인의 자격 적정 여부
처리흐름도	신고서 접수→가족관계등록부 확인→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유의사항	신고자:실종(부재) 선고의 재판을 청구한 자, 재판 확정일로 부터 1월 이내 신고(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
첨부파일	실종선고취소신고서(견본).hwp (31 kb) 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서.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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