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처리부서 | 세무2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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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소유자 등은 결정된 주택가격에 대해 확인서를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차세대지방세 프로그램 | |||||
공부대조 | 차세대지방세 프로그램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8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 가부결정시기 | 공부대장 확인 및 전산확인으로 판단 |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요구사항에 대한 공부 확인 혹은 전산 확인 후 증명서 발급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신분 확인 →공부 및 전산 확인 →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5호서식]개별주택가격확인(신청)서.hwp (20 kb)
[별지제18호서식]공동주택가격확인(신청)서.hwp (20 kb) [별지제15호서식]개별주택가격확인(신청)서(견본).hwp (20 kb) [별지제18호서식]공동주택가격확인(신청)서(견본).hwp (3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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