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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사무명 |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 | 처리부서 | 가족정책과 | ||||
|---|---|---|---|---|---|---|---|
| 사무내용 |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환경위생과, 소방서,일자리경제과 | 처리기간 | 7일 |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 면허세 | 없음 | ||||||
|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별표1) | 가부결정시기 | 서류 및 현장 확인 후 | ||||
| 구비서류 |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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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별표1)에 따른 설치여부 확인 등 |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
| 유의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제6호서식]어린이집변경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hwp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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