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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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단독주택 30호 또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관련기관 협의	처리기간	6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사업계획승인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부구청장
	수수료	3,000원~1,200,000원	공채매입	40,000원~90,000원
	면허세	27,000원~67,500원
근거법규	주택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가부결정시기	신청도서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후 승인여부 결정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3. 관련부서 협의도서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관련법규 저촉여부입지조건 적정여부 확인간선시설 설치사항 확인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 결재 → 승인서 작성
유의사항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등 각종 제세공과금 부과 있음
첨부파일	[별지제15호서식]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주택법시행규칙).hwp (76 kb) [별지제15호서식]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주택법시행규칙)(작성예시).hwp (1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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