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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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주정차위반과태료처분 이의신청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사무내용	주·정차위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이 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4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이의신청처리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기안(담당) - 검토(팀장) - 전결(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2항		가부결정시기	서류 심사 후
구비서류	1. 이의신청서 (금정구청 홈페이지 - 분야별 자료 - 교통 참고) 2. 이의신청 내용에 대항 증빙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이의신청 내용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관할지방법원에 이송하고 과태료는 감액조치
처리흐름도	이의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관할법원 이송 → 과태료 재판 → 재판결과 통보
유의사항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접수하여야 함.
첨부파일	의견진술(이의제기)서서식.hwp (76 kb) 의견진술(이의제기)서서식(예시).hwp (1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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